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해 600만명이고,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몇일 전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흡연관련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남성의 45%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남성 평균 흡연율이 31.1%임을 감안할 때 14% 가깝게 높은 수치이다.
이런 높은 수치의 흡연자로 인해 매년 4만명의 베트남인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그 수가 앞으로 7 만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담배를 배운다는 게 문제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56%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5.3%에 이르는 비용을 담배 구입으로 소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현실에 정부당국에서도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치민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우선 현 단위 인민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너무 낮은 담배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베트남에서 2005~2016 년 사이 1 인당 소득이 4.7 배 증가한 반면 담배 가격 인상은 2.2 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담배가격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소비세를 들고 있다. 베트남의 소매 소비세는 35.6%인데, 세계 평균이 56%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주변국가인 태국이73 %, 싱가포르가66 %, 필리핀이 63 %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계에 따르면, 담배세가 10% 오르면, 선진국에서는 4%의 흡연자가 줄어들고, 개발 도상국에서는 5%의 흡연자가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담배세를 높이고, 이에 따라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하나의 흡연자를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질병을 감당하다보면,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만병의 원인인 비만을 막기 위해 설탕세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들어 암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이야말로 각종 암을 유발하는 첫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흡연율을 줄이는 것은 베트남에서 암환자를 통제하는 가장 유익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변호사 김종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