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 화폐 엄격 관리 방침
정부, 암호 화폐 엄격 관리 방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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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새로운 법안(10/CT-TTg)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불법적인 자금 이동, 탈세, 무역사기와 같은 암호화폐 범죄 최소화를 위해 중계지급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신용기관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삼가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들은 즉시 보고 해야한다.

또한 공기업, 보안기업, 자금 운영 기업 자금들은 규정을 벗어나는 암호 화폐 관련 중계 활동 혹은 등록 및 거래를 삼가하고, 반 자금세탁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업체 및 기관은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고,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기기 수입도 제한된다. 또한 총리는 상공부 장관에게 E-commerce 웹사이트와 어플을 활용한 지급 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불법활동을 제재하도록 지시했다. 통신정보부는 언론에 가상화폐 투자 참여의 영향, 위험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보를 노출 시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각 인민 위원회 역시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영향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늘리도록 경고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영 은행들은 불법 지급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사용 혹은 교환, 가상화폐 거래 지급 시스템과 은행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거래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체계를 만들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 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 중계 지급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상화폐 통제에 대한 지침을 수행하며, 국영 은행 지급 부서에 6월 30일 이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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