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다단계 판매 논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다단계 판매 논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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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람들이 다단계 판매를 전염병처럼 여기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구글 첫 페이지에 사기성 다단계 판매 경고가 등장하는가 하면, 검색 1순위로 방금 단속된 다단계 마케팅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구글에서 사기성 다단계 판매 건수가 무려 300만 건 이상 등장한다.  

지난 3월에는 한 투자자 그룹이 수천 명의 네트워크 회원들로부터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미화 6억 66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다단계 마케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사기 사건은 리에켓비엣(Liê Kết Việt) 회사가 6만7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조동 이상을 갈취해 회사 임원들이 체포된 사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농촌 지역의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큰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투자했고, 결국에는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키웠다. 
일각에서는 경제 및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 비즈니스를 전면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베트남인들은 합법적인 다단계 마케팅과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조차 다단계 판매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게다기 피라미드 판매 회사들은 합법적인 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하고,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다단계 판매의 폐단을 방지하고 피라미드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에서 금지되는 영업행위, 특히 신입회원에게 예치금을 받는 것과 허가 받지 않고 대중을 모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 등을 금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판매회사는 사업허가증을 받기 전 최소 100억동의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판매회사들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추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시행령은 이같은 행동을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베트남뉴스-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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