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산세 도입, 당분간 연기
신규 재산세 도입, 당분간 연기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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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재산세 도입과 관련 다음 국회회기 또는 2021년까지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딘 티엔 융(Đinh Tiến Dũng / 사진) 재무장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재산세 제도에 대해 재무부는 아직 제안하지 않았으며 당과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 제도는 2012년 베트남 공산당 11번째 중앙위원회의 19번째 결의안으로 언급되었었으며 응우웬 딴 융(Nguyễn Tấn Dũng) 총리에 의해 승인된 2011-2015년 세금 개혁 전략에도 나와있다고 했다.

앞서 중앙위원회는 2016년 국가예산과 공채 관리 재건에 대한 결의안 07을 발간하였고 결의안에는 신규 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재산세에 대한 논쟁은 재무부가 집과 차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을 입안했다는 4월의 발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 법안에는 7억 동이 넘는 집과 15억 동이 넘는 차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했던 브옹 딘 후에(Vương Đình Huệ) 부총리 역시 정부는 아직 새로운 재산세 제도를 의제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은행 (World Bank)과 함께 베트남의 세금 제도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 논의하고 있다. 이달 세계은행은 은행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 본 안건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응우웬 반 테(Nguyễn Văn Thể) 교통부 장관은 작년부터 잦은 시위를 일으킨 일괄 건설 운영 후(一括建設運營後) 인도 방식(引渡方式)의 도로요금소에 대한 논쟁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괄 건설 운영 후 인도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가 정부의 골칫거리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교통부는 문제가 있는 각 요금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고 막히는 길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길을 내고 다른 길이 없는 길에서는 도로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로요금소 관련해서 운전자들은 도로요금소가 의도적으로 낮은 단위의 지폐를 지불하며 교통체증에 이르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항의했다. 또한 시위자들은 정부가 요금 지불 요구를 멈추고 요금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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