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베트남 부가가치세 인상 없다
올해 베트남 부가가치세 인상 없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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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띠엔융(Dinh Tiến Dũng /사진) 베트남 재무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를 12%까지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세 징수를 통해 국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패 방지를 위해 부동산세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재무장관은 26일 국회 본 회의에서 금융 규제 및 정부 예산 관리 조정의 진전이 있을것이며, 앞으로 재무부는 계속해서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당초 올해 부가가치세를 11~12%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0%로 유지할 것이며, 비과세 품목과 5%대의 저과세 품목에 대해 일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 예산과 공공부채 조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16~2017년 정부 재정 수입은 각각 9.3%와 6.3% 성장했으며, 이는 국가 GDP의 21.3%를 차지한다. 향후 정부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나갈 예정인데, 2016년 법인세를 23%에서 20%로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딘띠엔융 재무장관은 석유와 수출입 부분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세수 증가율은 2016~2017년에 61.3%에서 56~57%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출과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지출은 목표치 보다 25~26%가량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2017년 경상비 증가율은 62~6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6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인금인상 7%대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무부장관은 법 체계를 악용한 신뢰성 없는 세무신고, 무역 사기,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문제가 커지고 있는만큼 세관, 세무 당국, 기업들 간의 세무 신고 간소화를 위해 전자 신고 및 자진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의 과도한 지출에 따른 낭비로 인해 미징수된 세금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재무 장관은 국회에 미징수된 31조5000억VND 세금 채무를 삭감해, 실제 새금 채무 및 투명성을 강화 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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