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기 국회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예상 보다 많은 8만7000명을 사면하여, 현재 사면 수혜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쩐티히엔(Trần Thị Hiền) 의원은 회의에서 “변경된 사면 법안과 사면에 대한 국가 정책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면법을 통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변경된 사면 법안을 통해 단기 복역자, 16년 이상 복역자에게 가석방 심사 후 사면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패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들은 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여 받은 뇌물을 국가에 반환해야하며, 외국인 수감자들은 국제 및 상호조약에 따라 당국의 심사 후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사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은 무분별한 사면에 기인하며 가석방 과정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주요 행사와 기념일에 적법한 가석방을 제도화하여 수감자들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럼(Tô Lâm)공안 국장은 “개정된 사면 법안은 2013 헌법 정신과 국가 및 민간기관, 그리고 베트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사면 법안은 다음 국회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된 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교육대학 수업료와 교사들의 강의 수준과 교육 분야 투자에 관한 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가 교육법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지식과 윤리 의식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분야 발전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응오티킴엔(Ngô Thị Kim Yến)의원은 “베트남 학생들이 여전히 뛰어난 학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융통성과 경험 부족으로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회의원은 “한 과목을 여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직접 교과서를 선정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류 교과서와 대체 교과서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탁프억빈(Thạch Phước Bình)의원은 “많은 공립학교들이 국가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가 산업 수요를 충족하도록 일자리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