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긴급 해법이 필요하다’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장 딘쭝껀
저작권 위반 ‘긴급 해법이 필요하다’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장 딘쭝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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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은 국가의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 요소이다.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딘쭝껀(Đinh Trung Cẩn)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자.

Q. 음악 산업 발전에 있어 저작권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

국가의 지적 경제는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음악 창작은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반적인 문화 산업, 특히 음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적 저작권이 기본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음악 산업은 음악인들이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저작권은 아티스트들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는 꾸준한 소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음악을 통해 얻는 금전적 소득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것은 이것들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예술과 음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국가의 인지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

 

Q. 현재 베트남 내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작권은 베트남 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하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습은 저자, 특히 음악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목적을 둔 국제적인 규제에 적합한 여러 저작권 관련 법률 문서들을 통해 안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음악업계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정립해야 한다.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현행법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음악가들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음악가들에 대한 평등과 그들의 판단은 존중받게 될 것이다. 관련 법 내에서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아래 예술작품을 창작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국가는 존중하고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음악, 영화, 출판, 그림을 만든 예술가들의 수익을 모두 빼앗아 갔다. 만약 관련 기관들이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예술가들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이고 뛰어난 콘텐츠를 창작하는 작업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릴 것이다. 저작권이 위협받는 이상, 문화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Q.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베트남 내 최초이자 가장 앞서가는 기관이다. 기관 설립 후 지난 16년간 저작권 관련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난 몇 년간 음악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저작권 위반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음악가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작곡을 독려하고 음악가와 이용자모두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공정한 장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지난 16년간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금된 모든 수익은 음악가들에게 돌아갔다.

이 기관이 건립된 첫 해인 2002년의 수익은 7800VNĐ에 불과했다. 수익은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7, 저작권을 통해 2000VNĐ의 수익을 올렸다. 우리 센터는 매분기마다 베트남 및 세계 음악가들에게 이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센터 가입 회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함께 음악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초 274명의 작곡가로 시작해 현재는 4000명 이상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또 우리는 베트남 내 외국인 작곡가들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며 베트남 내 저작권을 관리하고 활용한다.

 

Q.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리나, 베트남의 음악 시장 발전에는 아직 조금 부족해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중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고 싶은가?

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 관련법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베트남 음악 저작권 보호센터는 기업과 가정이 저작권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개인과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공공연하게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벌금 등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저작권 위반의 상당수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듣는 스트리밍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는 국가 관리 기관의 협조, 사회 각계 계층의 협조 및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히 작곡가들의 믿음이 지속되길 바란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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