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회회의에서는 반부패법안 개정이 논의됐다. 부패 관료의 잠재적인 자산 동결 조치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잘못 신고 되거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관료들은 앞으로 4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개정 법안은 부패자산 합법화 방지와 재산 몰수를 기초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정 법안 초안 감사를 맡은 레민카이(Lê Minh Khái) 감사단장은 “범죄절차, 민간절차, 과태료, 법적 추징금, 개인 소득세 추징 등 미신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불법적인 경로로 재산 취득이 확인 되더라도, 미신고 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납부는 부패자산 방지 대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45%에 달하는 세금 부과와 관련한 입법 절차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쩐꽁판(Trần Công Phàn) 최고 인민 검찰원 부원장은 “근거 없는 세금 납부 법안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만약 재산 취득 경로가 확인 되지 않는다면,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 여기에 미리 세금을 부과한다면 추후 불법적인 재산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죄를 추궁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판(Phàn) 부원장은 적법한 절차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관료 처벌 대책으로서 ‘첫째 징계 절차 진행, 둘째 위반 정도에 따라 재산 조사 및 금융당국과 사법부로 사건 이관’을 제안했다.
도황안뚜언(Đỗ Hoàng Anh Tuấn) 재정부 차관은 “부적합한 신고 재산과 미신고 재산의 세금부과는 적법하다”며 “45% 개인 소득세 부과 법안은 세금 체납에 따른 과태료, 비정규 수입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응웬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은 “법안 초안이 2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화제였다”며 “공공분야의 반부패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정부 관료의 소득과 재산을 감사할 기관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미신고 재산에 대한 45% 개인 소득세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며 25회 국회 종료 후 초안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국제사례를 찾고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