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총국은 재정부의 폐품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입량과 종류를 제한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우안투안 (Âu Anh Tuấn) 세관 검찰 관리국 국장 대리는 중국이 24가지 종류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뒤 2017년과 2018년 5월까지 베트남의 폐품 수입량이 늘었다며, 심지어 몇몇 기업은 폐품 수입 허가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내 몇몇 기업은 생산 수요를 채우려 다양한 나라에서 폐품을 수입했으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양은 2017년 전체량보다 20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관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기업이 세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항구에 방대한 양의 폐품 관련 수송물들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밖에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호치민의 깟라이(Cát Lái) 항구에는 3579개, 하이 퐁(Hải Phòng) 항구에도 1480여개의 폐품이 실린 컨테이너가 압류되어 있다.
지난 달 30일 열린 폐품 처리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이수안탄(Mai Xuân Thành) 베트남 세관총국 부총국장은 "향후에는 원산지가 분명치 않고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폐품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폐품 90일 이상 항구에 묶여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관 검찰 관리국는 법적인 조치를 위해 정부 조사팀에 불법 수출입업자 정보도 넘기겠다고 밝혔다. 세관 검찰 관리국는 자원환경부측에 베트남에 폐품 수입 허가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 폐품업자가 2014 세관법 제 58항에 따라 환경오염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안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각료회의에서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베트남 내 많은 항구에 묶여있는 각종 폐품을 담은 컨테이너의 정리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