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법 관련 여론조사 제안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교육법 관련 여론조사 제안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08.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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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육법 개정 초안과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8일 제26회 실무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북부 산악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검정고시) 성적조작 파문 직후 논의돼 왔다 .

응웬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은 이 시험이 베트남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고 성적조작 파문이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정고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시험을 지지하는 측은 이 시험이 지식습득의 척도가 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유능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험에 반대하는 측은 베트남 정부가 국가 기반의 시험을 모두 폐지하고 각 학생의 학업능력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부여해 심리적 압박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중 시험 제도도 제안되었는데, 현재의 졸업자격시험을 유지하고 시험결과는 대학지원서 검토시 참고하되 필요시 각 대학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응웬한푹(Nguyễn Hạnh Phúc) 국회사무총장은 이 개정 초안이 광범위하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초안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신중하게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학에 대한 개정안도 논의했는데, 3차 교육기관에게 예산집행, 학비산정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제어를 줄이는 등 국제적 관행에 따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관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을 묻는 정책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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