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장기지연 중인 토지 개발안 허가 취소
하노이, 장기지연 중인 토지 개발안 허가 취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8.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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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Hà Nội)시는 최근 도시 개발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응웬득충(Nguyễn Đức Chung)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심 개발 지연에 따른 개발 계획 예산안 집행 위반 청문회에 참석해 개발 일정이 지연 된 47건의 건설 계획안은 중지될 것이며, 개발 허가가 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웬티빅응옥(Nguyễn Thị Bích Ngọc) 하노이 인민의회의장은 토지는 하노이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하노이시 8개 관련 부처 감사와 건설 계획에 포함된 30곳의 산림지역이 하노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810일까지, 하노이 시는 총 8462000VND 예산이 투입되는 1023건의 토지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하노이시 환경자원국이 보고한 161건의 계획은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개발법과 관련한 인민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83건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데 주로 화이득(Hoài Đức), 메린(Mê Linh), 남뜨리엠(Nam Từ Liêm)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민위원회는 몇몇 개발 계획이 십여 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응웬쫑동(Nguyễn Trọng Đông) 하노이시 환경자원국장은 “2013년 새 토지법 적용에 따라 개발에 따른 토지 확보가 필요해 지연이 불가피했으며, 2012~201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토지 개발업자들은 지연된 토지 개발 계획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역 당국과 협력에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응웬득충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토지 개발 문제들이 계약 당사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어, 시 재정국은 계획안을 허가하기 전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응웬만꾸엔(Nguyễn Mạnh Quyền) 하노이시 투자기획국장 기획재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개발개획을 검토할 것이며,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자기획부는 개발 계획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 업체명 공개와 추후 투자 신청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응웬득충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시의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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