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7월 말까지 조사한 통계에 의할 때,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신용 증가율은 5.15% 상승했지만, 농촌 지역의 신용증가율은 10.69%로 일반에 비해 높은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농촌 농업 분야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신용 대출정책은 아직 미흡한 정도이다. 예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수요에 응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여, 지난 15일 베트남 정부 전자정보 사무소는 "농업 농촌 지역에서 신용 대출 수요에 응하기" 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열었고, 각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신용대출을 두려워하는 심리
응웬비엣만(Nguyen Viet Manh) 중앙은행 신용정책 사무소 소장은 현재까지 다양한 정보를 검토해 볼 때, 농업 농촌 분야는 중앙은행이 신용 대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현해야 할 4 분야 중 하나라고 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벼농사, 육축업, 수산업 등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분야에 특수 신용 장치를 설립하여 농촌 지역 사회의 안녕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신용 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정서 제41호가 발표되었을 때, 당시 농업 신용 대출 자금이 약 292조 동이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이 수치는 622조 동으로 2.1배 증가하였다고 했다. 특히, 베트남의 농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재정 악화 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라이쑤언몬(Lai Xuan Mon) 베트남 농민협회 중앙 집행부장은 농민들에게 오는 신용자금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며, 많은 지역에서 복잡한 대출 수속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보다는 이웃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은 이로 인해 대출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의 농촌 대출금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50%만이 대출이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도 60%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규모를 보면, 매우 작아 전체 대출금의 13.5%에 불과하다.
부반땀(Vu van Tam) 농업농촌발전부 장관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촌 기업들까지도 신용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자연재해나 전염병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프로그램
중앙은행 신용정책 사무소 소장은 지금까지 정부, 학자, 기업가, 농민 등 각 기관은 자신들이 맡은 분야만 열심히 일해 왔을 뿐, 업무 연계와 각 기관간 협업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8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일부터 잘 해결한다면, 생산을 보조하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일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용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신용상태를 설립해야 한다. 전체적인 신용정책 외에도 주력 상품들마다 각각 다른 정책들과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쌀, 커피, 생선 등의 주력 상품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생산 과정과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신용 정책을 설립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몬(Mon)씨는 정책 확정과 적용을 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자를 재조정하고, 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주기 위해 빠르게 검토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책 사무소 소장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농업, 농촌 분야 신용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채무 환급 기한도 연장해 주고, 악성 채무와 관련된 이자도 탕감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 과정에 부합하는 몇몇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관련기관과 함께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플러스_ 글: 민투이(Minh Thyy)기자, 그림: 베트남픽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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