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특별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하나?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 흡연율 감소하나?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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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담배  갑당 소비세를 5000VND으로 인상한 이후 담배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5 열린 회의에서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특별소비세를 적용하면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이 45.3%에서 39%까지 감소될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현재 베트남의 흡연율은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  명중 한명꼴로 흡연자이다. 청소년 흡연율도 24.3% 달한다.

 

베트남은 흡연과 관련 질병과 관련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 기준 31VND (13USD) 이상이 담뱃값에 소비되었고, 24VND (103000USD) 이상이 폐암, 호흡기  심혈관 관련 질병, 뇌졸중, 심장마비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4  이상의 흡연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2030년에는 7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WHO 전문가 응웬뚜안람(Nguyễn Tuấn Lâm) 베트남의 담배 관세율이 36% 정도로,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WHO 권장 관세율은 담뱃값의 70%, 태국 73%, 싱가포르 62%, 브루나이 62% 각각 담배 관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낮은 관세로 인해 베트남의 담배값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 응웬뚜안람은 “재정부가 2020 1월부로 담배  갑당 1000VND(4센트), 시가  팩당 15000VND 세금을 적용하자고 제의했고, 이는 흡연율을 1.5% 감소시키고 39VND(167700USD) 이상의 세금을 걷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목표수치인 6.3% 감소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배  갑당 5000VND 책정해야 하고, 이는 107000VND( 4,6USD) 세금을 걷을  있을 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연구개발센터 대표 도티피(Đỗ Thị Phi) “올해 1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인상안은 94% 지지를 얻었다 밝혔다.

 

개발정책연구센터원장 응웬응옥안(Nguyễn Ngọc Anh) 박사에 따르면 국산 담뱃세를 인상하면 밀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밀수담배는 국산 담배보다 가격이 높지만 흡연자들은 입맛에 따라 밀수 담배를 선택하기 때문에 금액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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