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25bp(2.00%→2.25%) 금리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0.75%p로 벌어졌다.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실기했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여러가지 다방면의 경제사정을 감안했다고 하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정공법은 금리인상인데, 수년간 그걸 마다하고 각종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시기와 방법 등을 모두 놓쳤다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금리인상 운운 하는 등 금리정책 당국(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감마저 약화됐다고 금융시장은 보고 있다. 무릇 모든 정책은 시기(Timing) 방향(Direction) 폭(Scope)이 맞아야 효과가 나는 법이며, 올릴 때 올려야 내릴 때 또 내릴 수가 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졌을 때 적절한 금리인상이 되어 있었다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었고,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었다. 금융시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현명하고도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2분기 미국은 4.2%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면서도 법인세최고세율은 21%로 낮은 편이나, 우리나라는 2.8% GDP 성장률에도 법인세는 25%에 이르는 등 어느 하나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 구도를 구축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31조6000억원과 32조8000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는데 법인세는 삼성이 8조8000억원 애플은 4조5000억원 상당을 부담했다. 삼성(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8%, 애플(미국)은 14%인데서 나타나는 차이다.
일반 국민도 소득은 늘지 않는데 소득세는 오르기만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져만 간다. 향후 각종 복지비 지출 증가, 對북한 지원 등을 감안하면 담세율 증가 폭은 가늠조차 어렵다.
나라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GDP성장률, 고용지표, 생산, 소비, 투자, 소득, 수출입 등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게 없다. 국가의 富가 곧 국력이며, 나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