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제시
온라인 게임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제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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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제72/Nđ-CP호

베트남 게임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성격을 띤 게임이 부족하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제72/Nđ호에 따르면, 과거에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던 온라인 게임 허가 라이선스를 일정 조건하에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이며 게임 서비스를 공급하는 많은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시간, 게임 이용 연령대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들을 위해 "풀어줘"

최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 게임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회의 자리에서 많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지난 3년간 게임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게임 허가를 쉽게 내 주지 않은 것은 국내에 무분별한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동안 많은 해외 기업들은 법률의 틈새를 이용하여 국가 관리 기관의 검열 없이 베트남에 불법적으로 게임을 공급하여 왔다. 황빈바오(Hoang Vĩả)전자정보 방송국 국장은 대개 온라인 게임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폭력적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 게임들의 압력 앞에 혼란스러운 게임 시장

의정서 제72/Nđ호에는 온라인 게임 허가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이것이 국내 게임 발행, 생산 단체들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팜꽁황(Pham Cong Hoang)FPT 온라인 회장에 따르면, 라이선스 재발급 가능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상품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것이고, 편법을 사용했던 현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서에 따르면 게임 서비스 공급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어야만 한다. 응웬홍하이(Nguyen Hong Hai)VDC 데이터 통신 및 전산회사 대표는 이러한 규정은 게임 기업들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게임을 막아주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게임업체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은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게임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게임 공급 기업은 주된 서버시스템이 베트남에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하며,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른 정보 공급, 저장, 검사 및 감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는 이 규정 또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하이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에 주 서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용료 비용을 줄이게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회장이나 하이 회장은 게임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이미 존재하게 되었지만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9월 1일부터나 되어야 불법 게임 진압이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요소 철저한 관리 필요

새로운 규정은 기업을 위해 적절한 범위에서 온라인 게임을 "풀어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의정서 제32조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성, 화면이 없고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 도덕적 전통에 반하는 노골적이며 선정적이고 음란한 퇴폐적" 게임과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승인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기업은 반드시 게임 이용자의 연령대에 맞게 게임을 분류해야 하고, 게임 규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기업은 이용자 개인 정보 등록, 아동,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간 대화 내용 관리기술 등 필히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고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들을 규정해 두어야만 한다.

게임 운영 대리점들은 게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경영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규정에 따른 화재 예방 설비, 충분한 조명 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VNG 대표는 이번에 발행된 의정서는 구체적이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윤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활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팜꽁황씨는 이번에 발행한 의정서는 기업들이 경영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무들을 제시하는데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게임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용자의 이익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여전히 게임 시나리오 검사에서 "어떤 것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이 전자 식별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의 연령대를 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플러스_ 글: 쭝히엔(Trung Hien)기자, 그림: 테안(The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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