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새로운 모색 필요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의 성장 둔화와 주요 교역국인 중국 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가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체제 하의 경제 관료들은 물론 현지 경제전문가들도 위와 같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2014년 4월과 7월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칫 최저임금 인상이나 외국인 투자제한 등 내국인 보호의 색채를 띨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최근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경제성장률 집착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둔화 움직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구스 마르또와르도조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건전한 재정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6% 이하의 성장세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구스 총재는 과거 인도네시아 경제가 누렸던 성장은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상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왔으며, 2분기 적자는 사상최대 규모인 9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으로는 현지 산업발전 부진으로 인한 높은 수입의존도가 지목되며, 이러한 적자 현상은 다시 루피아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 취임한 차티브 바스리 재무장관은 중간재 산업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 등으로 과도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가오는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된 "Asia Insight"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방향과 관련해 2014년 대선결과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둔화세에 대응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구조개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가기간산업·교육 분야의 경쟁체제 도입, 생산성에 따른 급여인상 완급조절, 외자유치를 통한 자금 융통성 공급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통상 대선 이후에는 공약실천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의 국내자산 소유권 제한 등 제시된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6명의 예상 대선후보를 언급했다. 후보로는 걸린드라(Gerindra) 당을 이끄는 퇴역군인 출신의 프라보오 수비안토, 전 수카르노 대통령의 딸이자 PDI-P 당을 이끄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사업가이자 골카르(Golkar)당 대표인 아부리잘 바끄리에,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시장, 기타 위르자완 무역부장관, 하타 라자사 PAN 당수 등이다.
보고서는 예상 당선후보 등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대선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율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년 이내로 다가온 선거 결과에 따른 대응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지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우리 기업은 올해에만 44%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최저임금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나 인도네시아 국내 제품에 대한 세금감면 등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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