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8.11.06 11: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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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호치민시 중심가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호치민시 1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거리 항싼(Hàng Xanh)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가 갑자기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이다. (베한타임즈 10 30 보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사는 차량 밑에 깔린 상태로 끌려다니다  자리에서 사망했다.  다른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아직까지 의식 불명이다. 현장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참혹했던 사고에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일으킨 BMW 차량 소유주인 46 여성 짠티응아(Trần Thị Ng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혈중 알콜농도는 0.94mg/리터였다.

빈탄(Bình Thạnh) 공안은 짠티응아씨를 일시 구금했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녀가 교통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최소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받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원인은 음주운전이다. 베트남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무려 40%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70% 술을 마신 상태였다.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것이다.

 

호치민시 정신병원의 후잉탄히엔(Huỳnh Thanh Hiển) 박사는 “술은 사람의 반응을 늦춘다 말했다. 시속 50km 달리던 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1초만 늦게 밟아도 무려 13.8m  가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느린 반응이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셈이다.

 

베트남에서 음주운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200VND(87USD)에서 최대 1800VND(783USD), 그리고 1~6개월간 면허정지가 전부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쿠엇비엣훙(Khuất Việt Hùng) 부위원장은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말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2 살인죄가 적용돼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질  있다. 음주운전을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있는 범죄로 보는 것이다.

호주는 사고와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0.7mg/리터 이상이면 9~12개월간 구금될  있다.

 

이웃나라 태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시체 안치소에서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방치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발생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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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준 2018-11-18 12:43:44
음주운전 진짜 위험하네요

지우 2018-11-17 11:11:48
음주운전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희생되다니.. 음주운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다

.. 2018-11-17 02:22:41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 강력할 필요가 있다

이름 2018-11-07 23:01:26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