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느슨한 규제 바꿔야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느슨한 규제 바꿔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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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에 거주하는 람꽝민(Lâm Quang Minh)씨는 영화관이나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 영화를 관람한다.

그는 '피모이‘(phimmoi.net)와 HD온라인(hdonline.vn)이라는 두 곳의 플랫폼을 애용하는데, 국내외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 혹은 유료 포맷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영화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람꽝민씨는 무료로 영화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피모이를 방문했던 6800만명 중 한 명이다. 피모이는 지난 5개월 사이에 무려 2700만명의 시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플랫폼인 비루티브이 역시 3월 1900만에서 8월에는 4천800만명까지 시청자가 증가했다.

미디어 개발 정책 연구소 응웬꽝동(Nguyễn Quang Đồng) 소장에 따르면 성행하는 베트남 5개의 웹사이트 중 피모이를 비롯해 HD온라인 등 2개 업체가 저작권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

지난 주 하노이시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저작권 포럼에서 응웬꽝동 소장은 베트남 도메인명이나 로컬 서버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부 그리고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응웬꽝동 소장은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웹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불법 광고와 인가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도메인 및 위반 방지를 위해 한국의 유능한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가장 인기 있는 50개 웹사이트 중 44개가 광고 서비스 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반 웹사이트의 66%가 하나 이상의 광고 서비스 업체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사무소장인 부이응웬훙(Bùi Nguyên Hùng)은 “베트남은 이미 지적재산권(IP rights)을 보호할 기본적인 법적 프레임도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개발에 대한 국가전략도 수립했으며, IP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이응웬훙 소장은 "하지만 느슨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베트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베트남의 판로펌 소속 판부뚜언(Phan Vũ Tuấn) 변호사는 베트남의 법률 체계가 국제법을 따르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사법 제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저작권자와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다. 서비스 혹은 상품의 주인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반해 대중들은 합법 여부를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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