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따르면, 현재 남녀 근로자의 퇴직연령인 60세와 55세가 2021년부터는 62세와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지난 19일 노동보훈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 주관한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s) 논의에 관한 회담에서 응웬반빈(Nguyễn Văn Bình) 입법부 부국장은 “베트남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차세대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남녀 퇴직연령 연장과 장애인 고용 및 여성 고용 제한 직종에 관한 조정이 루어질 전망이다.
현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동료들보다 5년 먼저 은퇴가 가능하다.
응웬반빈 입법부 부국장은 “새로운 퇴직연령을 즉각 적용하는 것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한 시점 전까지의 퇴직연령은 기존의 연령에서 매년 6개월씩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2020년에 은퇴할 경우 퇴직연령은 60세가 되지만, 2021년에 은퇴할 경우는 60세에서 6개월이 더 연장된다. 결국 2020년에 은퇴하는 경우, 61세가 퇴직연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기금과 장애 복지 기금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퇴직연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응웬반빈 부국장은 노동법 개정안 규정이 여성 근로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9년 10월 승인을 위해 검토가 진행된다.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은 노동,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공약 등 윤리 경영과 관련된 비 무역 조항들을 포함한다.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유럽자유무역협정(Việt Nam-EU 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11월 12일 CPTPP의 7번째 공식회원국이 됐다.
베트남 국회 대외관계위원장인 응웬반자우(Nguyễn Văn Giàu)는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베트남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으며, 베트남이 국제 경제 및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발전에 부응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CPTPP 협정은 미국의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후 지난해 3월 칠레에서 베트남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CPTPP가 발효되면 최대 98%의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