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실적 저조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실적 저조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8.1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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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11개 국영기업(SOE)만이 민영화를 완료한 가운데 금년 베트남의 국영기업(SOE) 민영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올해 대기업 64개를 포함해 총 85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정부 기업재무국 당꾸엣띠엔 국장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호치민시는 39개 기업, 하노이는 11개 기업을 민영화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두 도시 중 한 회사도 민영화한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당꾸엣띠엔 국장은 국영 기업의 매각에 대해, 9개월 동안의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했고 따라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2017년에는 135건, 2018년에는 181건의 민영화가 목표였다. 그러나 2017년에 13개 기업, 2018년에 18개 기업만이 민영화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18개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5조600억VND을 벌어들였다.

당꾸엣띠엔 국장은 또한 2017년에 민영화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중에는 국영농기구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국영농기구공사의 총 매각가치가는 7조VND이다. 보건부 산하 국영제약공사는 8290억VND, 건설부 산하 8개 기업의 매각 가치는 2조4000억 VND에 달한다.

당꾸엣띠엔 국장에 따르면 민영화가 지연된 이유는 관련 부처와 단체, 지역사회의 부적절한 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 고위층의 망설임과 자신감 부족이 원인이라며, 경제적으로 기업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민영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는데, 특히 이익집단의 영향과 컨설턴트 선정, 토지 이용 계획의 기업 평가 및 승인, 대기업의 복잡한 감사 절차 등이 그것이다.

응웬홍롱 정부기업혁신 추진위원장은 “당국은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민영화 지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목록을 개정하고 그 계획을 따르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웬홍롱 위원장은 2017년 민영화 예정이었던 기업들이 2018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자본투자공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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