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엿한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2017년 8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청원만 무려 30만6000여건에 달한다.
전 정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라는 통합민원 게시판이 있었지만 정부나 청와대의 답변 의무는 없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청와대 답변 의무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57건이었으며 이중 청와대는 52건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들이 언론의 단골 아이템이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실례로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윤창호법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게시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들어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무분별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오며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는 의견이 다수다.
베트남 관련 국민청원은 총 213건
교민들이나 해외 여행객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은 불합리한 일들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베트남 관련 청원을 살펴봤다.
11월 23일 현재, 제목에 베트남이 포함된 국민청원은 총 213건이다. 아쉽게도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없었다.
최근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 해 12월 올라온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정원 확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의는 1378명이었다. 8년째 호치민에 거주 중이라는 청원인은 ‘베트남 호치민 한국 교민수가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의 신속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행히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는 현재 증축 중이다. 공교롭게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노이시 한국국제학교 입학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다낭에 한국에 총영사관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도 5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다낭시에 영사관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라고 말했다.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또 다른 청원은 지난 아시안게임 축구 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의 3-4위전 주심을 맡은 김대용 심판의 편파판정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519명이 동의했다. 당시 김대용 심판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여러 차례 유리한 판정을 하는 바람에 베트남이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베트남 관련 청원 중 가장 자주 눈에 띄는 내용은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 피해를 안긴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청원인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일은 그들의 역사에 남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응어리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과거 행위를 기억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 대통령이 사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한 초등학교 청원인은 최근 베트남에서 짝퉁 한국산 제품을 팔아 문제가 된 무무소의 영업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청원 내용은 다양했다.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취업허가서가 늦게 나와 고민하는 사업주의 청원, 최근 열리고 있는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를 생중계 해달라는 청원, 박항서 감독을 주베트남 문체부 영사로 추천한다는 청원까지도 있었다. 대부분 청원의 동의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이런저런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