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과태료 인상 제안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과태료 인상 제안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12.0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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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가들은 불법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증액을 제안했다.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현행보다 최소 3배에서 20배까지 증액하고,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위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지난 3년간 2740명이 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운행 중 적발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순찰부서 차장인 팜반호아(Phạm Văn Hoà) 대령은 단속 장비부족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할 확률이 낮다고 시인했다. 21개의 지자체에 총 700km 이상의 고속도로에 제대로 된 교통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팜반호아 대령은 수많은 위반사례 중 극히 일부만 적발되다보니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쩐흐우밍(Trần Hữu Minh)사무부총장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카메라에 찍히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단속 장비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쩐흐우밍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정식 등록하지 않아 위반기록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운전자의 주소지와 같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보니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법령 46/2016조에 따르면 주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를 몰 경우, 50만~100만 VND(약 20.8~41USD)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두 달간 면허가 정지된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현행보다 5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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