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주석 공보실은 지난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4대 국회 6차회의에서 채택된 9개 법안을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명으로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9개 법안에는 부패방지법, 국가기밀보호법, 사면법, 공안법, 베트남해안경비관련법, 37조항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안, 대학교육관련법, 가축 및 경작관련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96조 10항의 부패방지법은 비 정부 분야의 부패 방지 활동 확대와 각 기관 및 조직 대표자들이 반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역할을 별도로 명시했으며, 관련 법안은 2019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국가기밀보호법은 28조 5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국가 기밀 보호 조건은 10~30년간 베트남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다.
사면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39조 6항에는 사면 절차 및 사면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 사면 조항 및 사면 관련 부처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해안경비관련법은 국가의 특화된 부대로서 베트남 해안경비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치안 유지 관련 국방부 정책 보완 및 국가 보안법 및 해상 치안 유지, 베트남 영해 주권 수호 등 베트남 해안 경비대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국제 협력 등 해안 경비대의 7개 임무 및 19개 권한이 포함됐다.
해안 경비대 관련 41조 8항은 2019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