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SBV)은 서비스 관련 잠재적 위험이 많은 P2P(Peer-to-Peer) 대출에 주의를 요청했다.
SBV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많은 신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됐는데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차주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개발된 P2P 대출이 그 대표적인 예다.
P2P 대출의 개발은 세계 시장에 새로운 자본 공급 채널을 만들어 금융을 촉진하는데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대출은 탈세, 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개인 정보 절도와 같은 첨단 범죄와 사기행위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P2P와 비슷한 모델을 가진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운영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익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대출기관들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연 20%의 이자율 상한선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금리로 대출하기도 한다.
SBV 관계자는 "대여금 청구 실패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대출업체들은 P2P 대여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책임 청구가 어렵게 되어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BV에 따르면 대출 또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험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첨단 기술 범죄로 인해 160여 개의 온라인 대출 회사를 없애야 했다.
SBV는 초기 핀테크 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P2P 대출의 국제 모델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응웬낌안 부총재는 "법적 프레임워크는 이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