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판반안부(Phan Văn Anh Vũ /사진 가운데)를 비롯해 전직 공안부 관계자들을 다낭시와 호치민시 국유주택 및 토지매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심화시켰고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심각한 부패 사건이다.
1999년 형법 제285조에 따라 쩐비엣떤(Trần Việt Tân) 전 청장과 부이반탄(Bùi Văn Thành) 전 이사가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판반안부와 응웬흐우박(Nguyễn Hữu Bách) 전 관료, 판흐우투언(Phan Hữu Tuấn) 전 부장은 2015년 형법 356조에 따라 직위와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판반안부는 응웬흐우박과 판흐우투언의 후원을 받아 권력을 남용해 경매 없이 불법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전했다. 이후 판반안부는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이익을 위해 명의를 양도해 국가예산 1조1500억VND 이상 손실을 입혔다. 응웬흐우박과 판흐우투언 역시 2조2600억VND 이상의 손실을 야기했다.
이밖에 부이반탄은 공안부 주택가격 감독이면서도 판반안부의 불법 이주를 눈감아줬고, 그로 인해 22억2000만VND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쩐비엣떤의 경우, 판반안부가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남용하도록 방치해 1550억VND 이상의 국가손실을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공안부는 부이반탄과 쩐비엣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부이반탄은 공안부에서 해임됐으며, 쩐비엣떤은 2011~2016년 임기의 공안부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베트남뉴스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