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경제포럼(VEF)에서 기획투자부 부다이탕 차관이 밝혔다.
부다이탕 차관은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금융 및 지배구조에 관한 워크숍에서 베트남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민관 협력(PPP) 모델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이 총 1조1400억VND(약 520억 USD) 규모의 147개 PPP 프로젝트를 유치해 국내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부다이탕 차관은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 시스템 개발은 제도 개혁과 인적자원 개발 외에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에서 3가지 돌파구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부다이탕 차관은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자원 축적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중 높은 비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거시 균형과 전반적인 개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베트남은 중간 소득 국가인데, 이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저금리 대출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다이탕 차관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위한 민간 자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도전 과제 중에는 투자자에 대한 보증 제공 및 위험 분담 등 PPP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의 보강이 포함되었다.
남북고속도로, 롱탄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여러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베트남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프레임웍을 완성해야 한다.
부다이탕 차관은 “PPP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2020년에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본유치를 위한 PPP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니오 우미디어 베트남 주재 일본대사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미디어 대사는 “일본이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베트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베트남 정부가 공공 부채 관리를 개선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PPP 동향, 더 나은 지배구조를 위한 프레임워크,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경제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주최한 2일간의 VEF 의제는 2019년 베트남 경제 관련 고차원적 정책대화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4.0 산업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했다.
VEF는 정부, 정책입안자, 학계, 기업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관행 및 동향을 논의하고 시의적절한 교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