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은 베트남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위에 안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15회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Central Steering Committee on Anti-Corruption) 에서 응웬푸쫑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은 위원회의 전년도 성과를 검토하고, 2019년 새로운 목표를 다지며 “베트남은 발전을 통해 더욱 고차원적으로 부패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모든 정부기관은 전년도 보다 발전할 것이며, 올해 위원회는 사회 경제와 반부패 관련 부서 설치와 부패의 뿌리를 뽑는 예방 정책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3회 회의의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반부패관련정책 제안 및 교육시행과 기소 중인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위원회는 21개 사건의 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건에서 최대 43건의 사건이 소송부터 최종 판결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몇몇 사건의 손해복구와 자산평가, 조회, 청구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반부패정책 강화, 선출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베트남 조국선전위원회(ViệtNam Fatherland Front)와 사회정치 기관, 대중매체 등은 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반부패 활동에 동의하며 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자가개발’, ‘자가개혁’ 등 결의안과 제안 및 규제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부패의 예방과 법 시스템의 헛점을 막는 사회경제적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제안했다. 임기이래, 국회는 45개의 법과 46개의 결의안을, 정부는 511개의 법령과 413개의 결의안과 160개의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 감사, 부패의 고발 조치 등이 시행돼, 위반 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감사로 650명이상의 당원이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는 주요 인사 38명도 포함돼 있다. 12차 회의 이후로는 60명의 중앙관리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부패방지위원회는 222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23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251명이 연루된 20건의 경우 법적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는 각각 43.75%와 66.7%가 증가한 수치이다. 첫 공판은 23건에 연루된 304명의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이는 2017년의 5배에 달한다. 이 중 10건은 대중의 이목을 크게 끌었던 부정부패 사건이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