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NPL 관련 새로운 지침 마련
중앙은행, NPL 관련 새로운 지침 마련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3.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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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부실채무 해결에 더 집중하기 위해 부실채권(NPL)의 거래와 취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VAMC(Vietnam Asset Management Company)가 발행한 특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VAMC에 보관된 부실 채권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 자금은 대신에 부실 채무를 처리하고 기관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NPL을 총 대출금의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특수 채권의 형태로  VAMC에 매각한 바 있다. 특수채권은 중앙은행으로 받은 자금의 담보로만 쓰인다.

 

국영은행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93/2017/NĐ-CP에 따르면 정부 자기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여전히 SBV와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지침의 초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민영 은행들이 VAMC의 특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루어졌다.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껀반륵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안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부실채권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안 초안에는 VAMC이 특별한 채권을 활용한 구매 조건을 담고 있다. NPL과 그 담보물은 유효한 문서와 함께 합법적이어야 하며 거래 당시 분쟁이 없어야 한다.

 

SBV는 VAMC에 매각된 NPL을 포함한 전체 은행 시스템의 NPL 비율을 2018년 말 6.6%에서 올해 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부실채무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승인된 2025년 은행권 발전전략도 2020년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3%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BV 총재인 레민흥에 따르면 이 기관은 은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2022년까지 매년 세부 로드맵과 부실채권 정산을 위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또한 그들이 VAMC에 매각한 부채에 대해 매입자를 찾도록 요구되었고, VAMC는 시장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에 따라 그 회사가 매입한 부실 부채와 담보의 처리를 가속화 헤야 한다.

 

SBV는 또한 은행에서의 안전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관행에 따라 규제와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젤 II 표준에 따른 더 강력한 지배구조 및 위험 관리 능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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