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월 29일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제 7차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안건들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법은 162개 조항의 개정, 29개의 법률 보완 및 49개 조항의 폐지와 함께 사회보험법 2개 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포괄적 협의사항, 정년 조정, 각 기관의 대표 노동조합 관련 및 음력 설 연휴와 추가 공휴일, 상병열사의 날 지정과 함께 각 행정 기관, 정치 단체 및 공무원의 근무 시간 관련 내용들이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노동법 개정안 중 국회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성의 경우 62세, 여성의 경우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정년 연장 개정건에 대한 두 가지 시행방안을 초안에 명시토록 했다. 제시된 퇴직 연령은 정상적인 근로 조건하에서의 퇴직 연령이며, 남성은 62세, 여성은 60세다.
첫 번째 시행방안은 기존 정년에서 매년마다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씩 정년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시행방안은 매년 남성이 4개월, 여성이 6개월씩 정년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정년을 남성 62세, 여성 60세까지 연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육체노동 강도가 높거나 위험한 일자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 경영진 간부 및 일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5년 이상 정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다.
초안에 명시된 두 방안 모두 정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남성의 정년은 2028년에 이르러 62세가 되고, 여성의 정년은 2035년에 이르러서야 60세(2021년 부터 시행시 남성의 경우 8년 후, 여성의 경우 15년 후)가 된다. 두 번째 방안은 첫 번째 방안과 비교해 개정안이 정한 정년 도달 시간이 더 빠르다. 남성의 정년은 2026년에 이르러 62세가 되고, 여성의 정년은 2030년에 60세(남성은 6 년, 여성은 10 년 후)가 된다.
정부는 첫 번째 방안 선택을 권고했다. 노동 시장의 부하를 덜고 노동 안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줄이면서 서서히 노동 연령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응오주이히에우(Ngo Duy Hieu) 베트남노동총연맹 부회장은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심사 회의에서 "개정안은 그 실효성과 목표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맞이한 황금시대를 장려해야하며, 인구 증가와 노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정 직업 및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년과 연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