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부는 고속도로에서 후진 및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교통부는 교통안전 위반에 부과되는 범칙금의 수정, 보완을 통해 금액 상한선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반영해 시행령 46호 개정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시행령 초안은 고속도로 법규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할 경우, 기존 40만~60만VND의 범칙금을 500만~700만VND으로 대폭 올리고 또한 2~4 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고속도로 후진에 대해서는기존 80만~120만VND 범칙금을 1600만~1800만VND까지 올리고 5~7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 고속도로 역주행의 경우에는 기존 범칙금 700만~800만VND에서 1600만~1800만VND으로 인상하며 역시 5~7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사무국 쩐흐우민(Tran Huu Minh) 부국장은 2016년 5월 26일 발표된 시행령 46/2016/ND-CP에 따른 고속도로 후진 범칙금은 80만~120만VND, 1~3개월 면허정지에 지나지 않아 예방차원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는데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각 부처 및 정부 규정 협의안에 따라 고속도로 후진, 역주행 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수준을 몇 배 더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쩐흐우민 부국장은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후진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고속도로 상에서 후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며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위로, 도로상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사무국은 고속도로상에 신호 시스템을 직관적이고 간단명료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고속도로상 알림 표지판 등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쩐흐우민 부국장은 "알림 표지판은 운행자에게 전달될 알림 메시지 방식, 거리, 적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 고속도로 교통의 현재 체계는 전국적인 표준 확립과 규정 강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들이 순조롭게 잘 처리된다면 운전자들의 교통법 준수 의식이 높아져 역주행, 불법유턴, 후진 등의 위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