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위해 고강도 규제 추진
재정 건전성 위해 고강도 규제 추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7.19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억VND(약 8600USD)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 자산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월 둘째 주 정부에 의해 승인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공 재산의 관리와 사용 관련 낭비를 초래한 개인에겐 5000만~1억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관에게는 그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무관청에서 허용하는 비용 이상을 통신, 전기, 수도, 주유, 책, 신문, 문구류 구입에 사용할 경우 100~200만VND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회의, 세미나, 손님 접대, 해외여행 수당 등에 과도하게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국가 자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2000~3000만VND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투자 자본에 과도한 국가 자금을 사용하면 5000~6000만VND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령으로 인해 단일 회원 유한책임회사의 공적 자산 지출도 더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재정 오용이나 허용 수준 이상의 자금을 조성, 관리 및 사용한 기업들의 경우 2000~3000만VND, 허용 수준 이상의 장비 구입이나 자산 인수의 경우, 그 두 배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공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들에게도 최대 1억 VND의 벌금을 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올해 9월 1일자로 시행된다. 지난 2월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2019년에는 예산 낭비를 막고 절약을 실천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베트남뉴스 TTXV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