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열린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 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하노이 인민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 도시 지역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난립 중인 노래방 사업장들이 화재 시설 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각 군, 현, 관공서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 중 일부는 노래방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526개 노래방 사업장들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이 있었음에도 동안(Dong Anh), 탁텃(Thach That), 메린(Me Linh) 등 일부 현 중심 구역에서 323개의 사업장들이 버젓이 감시를 피해 운영되고 있다며 관공서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하노이 문화체육국 국장에게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각 노래방 사업장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필요시 화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의 질의에 레쭝킨(Le Trung Kien) 동안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 내 66개의 무허가 노래방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66개 정지처분 업소 중 46개 업소는 소방 안전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 정지 혹은 다른 영업 형태로의 전환처분을 내렸고 남은 20개 업소는 소방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쩐득응웬(Tran Duc Nguyen) 탁텃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 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사업장 중 감시를 피해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인정했다. 2019년 상반기에 16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총 1억9500만 VND의 벌금처분을 내렸으며 지금부터 감시를 피해 운영되는 불법 영업장에 대해 더욱 단호한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메린현 인민위원회 도안반쫑(Doan Van Trong) 위원장은 현내 25개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감시를 피해 운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현 내 공공 스피커를 이용해 거주민들에게 위반 업소 명칭을 공표하고 불법 사업장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노래방 사업장의 화재예방 시설과 관련하여 또반동(To Van Dong) 하노이 문화체육국장은 하노이에만 약 1600여개가 넘는 노래방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화재예방 시설 등 영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중 많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래방의 경우 엄격한 화재 설비 조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6년 11월 하노이시는 일시적으로 노래방 사업 허가 발급을 중지했으며 2018년 6월 하노이 문화체육국장은 경영자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노래방 사업 허가 발급 재진행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했다.
그러나 시 인민위원회는 각 노래방 사업장들의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허가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이전 방침을 고수하며, 공안 및 각 관공서에 노래방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노래방 화재 및 폭발 사고 건수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공안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까지 하노이 공안은 1150개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04개 사업장에 대해 일시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노래방 사업장, 고층 건물, 생산 시설 및 시장 점포들로 화재안전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노이 공안국은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불법 영업을 지속중인 노래방 사업장 등 지방 당국의 관리 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부 사업장들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응웬티빅응옥(Nguyen Thi Bich Ngoc) 하노이시 인민의회 의장은 본 회의 결론 발언에서 각 관리부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및 댄스 사업장 중 61%가 은밀히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위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불법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