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일명 ‘MOBI 2018’로 불리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37개의 중앙정부기관 중 20개의 부처가 2018년 지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고서는 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의 지원을 받아 국가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단체인 CDI와 BTAP에 의해 작성됐다.
이는 공안부 및 국방부를 제외한 베트남 각 부처와 중앙기관의 정보를 담아낸 첫 단독 보고서이다.
하위 20개의 부처 중에는 보건부, 교육훈련부, 건설부, 외교부, 농어촌개발부, 베트남은행, 베트남 라디오방송, 하노이 국립대, 호치민시 국립대, 인민대법원, 베트남 총노동연맹 등이 포함됐다.
이중 12개의 기관은 웹사이트 지출기록에 관한 6개의 필수공시문서 중 하나 이상만을 공시하고 나머지는 세부사항과 설명 없이 지출내역만 작성했다.
정보공개 상위 17개 기관 중 1위는 21.91점을 받은 베트남TV였다. 전국 텔레비전 방송국과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연합, 산업통상부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부는 지난해 약 58조5600억VND을 지출했지만 비용공개 점수는 3.7점에 그쳤고, 기획투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법무부는 3점 이하로 교통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이 2015년 국가예산법 및 재정부 조항에 명시된 정보공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고서는 0~25점, 25~50점, 50~75점, 75~100점 4가지 등급으로 각 기관을 분류했는데, 연구대상이었던 37개의 부처와 정부기관 모두 25점 이하로 D등급 혹은 '예산 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 미흡'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의 대표 부시꾸옹(Vũ Sỹ Cường) 박사는 베트남 국회에 각 부처와 정부기관의 예산지출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해당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뉴스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