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공유 경제 사업 승인
베트남 정부, 공유 경제 사업 승인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8.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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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공유경제 모델과 전통적 사업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간 동등한 사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고시(decision)를 발표했다.

이 고시는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플랫폼 제공자를 포함한 공유경제 모델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권리, 책임,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혁신, 디지털 기술의 응용,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개발을 장려한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공유경제 모델은 최근 운송, 숙박 공유, 전자상거래, 고용, 금융 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 6개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차량 공유 기업 그랩은 공유 경제에서의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다.이 프로젝트는 세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유 경제 모델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지원하고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나 별도의 경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 경제 모델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부는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맞게 사고방식과 관리방법을 바꿔야 한다. 한편, 공유 경제에 대한 지역, 기업,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획투자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공유경제의 활동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현행 법, 정책, 제도를 수정하고 완성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조세정책 시행 및 관리에 신기술 적용 업무를 맡는다.

교통부는 기존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여건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한편 공유경제에 필요한 서비스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공부가 경제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전자 상거래 개발 정책을 제안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정보통신 관련 문서를 보완하면서 통합약정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정보 기술 서비스를 연구해야 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도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연구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경영에 관한 법률제도와 경제공유에 관한 혁신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령 시행에 앞서 기획투자부는 베트남에서 공유 모델이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기업과 개인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과 사업에서 경영진의 개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을 일으키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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