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실무그룹은 지난 21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마이띠엔중(Mai Tiến Dũng) 총리실 장관은 21일 기업 업무관렵법 시행 및 기업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14개 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우리는 기업여건에 방해가 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런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6200여 개의 기업규제 중 3400항목 이상을 폐기하고 간소화시켰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했던 일만여건의 항목 중 6700개 이상이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양적 관점에서 이는 공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환경을 향상시키는 정부 부처들의 적극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의 응웬딘꿍(Nguyễn Đình Cung) 소장은 일련의 조치가 사회와 경제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에 실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개혁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따르면, 전문경영과 감사에 있어 기업들이 검색하고 갱신하기 어려운 양인 355개의 법률 문서가 여전히 존재한다.
많은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중복 검사가 여전히 존재하며, 한 항목은 동일 부처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현재 정보통신부와 교통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레이더와 산업통상부와 농업개발부 그리고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유제품 항목들을 예로 들었다.
응웬딘꿍 소장은 일부 규제의 제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실무그룹도 각 부처에 산업규제를 축소할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조건을 공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부처들은 특정 사례의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부터 질문과 요청에 답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근무일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규제 수, 절차 간소화 및 감축, 단순화 과정의 질적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행정부 기관의 결과물은 8월말에 열리는 정부 회의에서 모두 발표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