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베트남 범죄 발생건수 감소
2019년 베트남 범죄 발생건수 감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9.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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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차관 레뀌브엉 중장(사진 왼쪽)

베트남에 범죄사건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회의 범죄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3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다.

2019년 범죄예방 및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정부보고서 발표에서 공안부 차관 레뀌브엉(Lê Quý Vương) 중장은 경제운영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약 11퍼센트 줄어든 1만4228건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국가는 3만3470건의 형사사건 중 84.2%를 해결했다. 또한 약 2167 개의 조직범죄를 적발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137명이 구조되었다.

브엉 중장은 “반부정부패 중앙통제위원회 관장 하의 조사들은 시기에 맞추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범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범죄와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범죄들은 여전히 집행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브엉 중장은 말했다.

특히 살인범죄율이 증가했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거나 약물 중독자에 의한 살인과 폭행범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대리출산 및 태아 매매 등 인신매매 수법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이밖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탈세와 BOT 방식을 통한 불법 통행세 징수 등 경제범죄 및 부정부패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행정절차상 야기되는 경미한 부정 또한 여러 지방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브엉 중장에 따르면 토지계획 및 사용과 관련된 위반행위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 분규의 주요원인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동의하는 한편 범죄예방 및 범죄와의 전쟁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며 향후 해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응웬즈이흐우(Nguyễn Duy Hữu)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해당법 위반은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처벌은 행정처분만을 받는 등 경미한 수준이었다.

호앙반흥(Hoàng Văn Hùng)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은 교통사고율의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22명 가량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에 예방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위반 처벌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사위원회 위원 대표단은 처벌을 방해하는 국가관리 및 건설, 상업, 정보와 기술에 대한 사찰 역량을 높이고 범죄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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