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베트남 동해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중국 측량선 하이양디지 8호가 이달 초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복귀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AMTI)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이사 그레고리 B 폴링(Gregory B Poling)은 중국이 베트남 동해에 더 많은 배를 배치함에 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슬로 평화 연구소의 스타인 토네손(Stein Tonnesson) 교수는 폴링 이사의 견해에 더해 중국이 체계적으로 지역 국가들의 베트남 동해 내 합법적 활동을 억제하고 베트남 EEZ에서 석유 및 가스 채굴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회담 추진을 권고했다.
태국 쭐랄롱꼰(Chulalongkorn) 대학교 안보 및 국제문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까비쫑낏따본(Kavi Chongkittavorn)교수는 내년 ASEAN 의장과 2020~21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베트남은 대화와 협상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3국가들의 우려
5일 발표 된 공동 성명서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E3 국가들은 베트남 동해의 상황에 대해 ‘이 지역의 불안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E3는 연안 국가의 권리와 베트남 동해 상공 및 비행의 자유 및 권리와 관련하여 모든 연안국은 긴장을 줄이고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성 및 안전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베트남동해를 포함한 해양 및 해상 모든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제시’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협약 적용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해양 분야에서 국가, 지역 및 세계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은 베트남 동해의 UNCLOS 기반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에 진행중인 협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