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비준된 환경보호법과 관련해 자원환경부 산하 기후변화국 쯔엉둑찌(Trương Đức Trí) 부국장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쯔엉둑찌 부국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와 독일 국제협력공사가 주최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정책과 입법 변화‘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2014년 환경보호법과 관련, 법적 비일관성을 검토하고 연관부처와 각 성,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보충안과 개정안을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쯔엉둑찌 부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각 정책, 입법, 그리고 국가발전계획 안에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법은 지난 2014년 국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찌 부국장은 “4장 10개조 25개항으로 이루어진 법은 환경변화가 처음 법률에 나타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발효 후 5년이 지난 지금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법적 프레임은 새로운 상황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률의 39조에 2개 하위 조항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항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자연과 사회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등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인간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찌 부국장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가정 산업용 냉각재, 여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수집, 재활용, 사용 또는 폐기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항 추가도 제안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껀터시(Cần Thơ)의 다오안중(Đào Anh Dũ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의 다른 행정구와 마찬가지로 시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오안중 부위원장은 “높은 파도와 강둑 침범이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베트남 주재 스위스대사관 경제협력부서의 마르켈 레이몬드(Marcel Reymond) 부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메콩 삼각주 지역에 매년 1억3000만~1억9000만USD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부서장은 “베트남이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 표준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법적, 행정적 틀 또한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통합이 정부, 과학자, 관련 전문가, 지역의 각 세부적 단계에서 각각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까마우성(Cà Mau) 람반비(Lâm Văn Bi)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측에 지방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및 침식 통제에 기업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