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신 전 회장 횡령사건 항소심 징역 16년
비나신 전 회장 횡령사건 항소심 징역 16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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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응옥수 전 비나신 회장

지난 14일 하노이(Hà Nội) 최고인민법원은 ‘직무상의 직책 및 권한을 남용하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영 조선사 비나신(Vinashin) 그룹의 피고인 4명 중 1명에 대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비나신의 응웬응옥수(Nguyễn Ngọc Sự) 전 회장과 쩐득친(Trần Đức Chính) 전 최고재무책임자, 쯔엉반뚜옌(Trương Văn Tuyến) 전 총국장, 팜탄손(Phạm Thanh Sơn) 전 부국장이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응웬응옥수의 처벌이 가볍다는 인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3년 가중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쯔엉반뚜옌과 쩐득친에게 1심 판결보다 각각 1년과 2년이 감형된 6년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팜탄손의 항소는 기각하고 6년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4명의 피고인 모두 직무상의 직책 및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6월에 열린 1차 공판의 판결은 정확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비나신 그룹의 구조조정 지원기금을 수표계좌에서 오션뱅크(OceanBank)의 예금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은 이자를 통해 수익을 남기고 증거가 남지 않는 자금을 불법적인 지출과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당시 비나신 그룹의 회장이었던 응웬응옥수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총 12건의 예금계약을 직접 체결했다. 더불어 그는 쯔엉반뚜옌을 통하여 쩐득친에게 다른 계약 체결, 입금, 오션뱅크로부터 받는 이자를 제외한 추가 자금을 운반하고 회사 문서에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응웬응옥수는 80억VND(미화 약 34만4500USD)을 횡령했고 피고 4명의 총지출도 관리했다.

공안부는 2010년부터 2014년 6월 사이 비나신 그룹이 오션뱅크사와 총 2300건 이상의 정기예금을 체결했으며 그 금액이 104조VND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중 쩐득친은 100억VND, 쯔엉반뚜옌은 35억VND, 팜탄손은 12억VND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배심원단은 응웬응옥수가 해당 사건을 주도했으며 모든 손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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