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시간 관련 열띤 토론 
국회, 노동시간 관련 열띤 토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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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초과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11 20 표결을 앞두고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마지막 토론이었다.

 

북부 타이빈성(Thái Bình) 부띠엔록(Vũ Tiến Lộc) 의원은 주당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 또한 주당 48시간의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띠엔록 의원은 "베트남은 저소득 국가에서 탈출하여 중소득 국가가 되었으나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다른 이웃 국가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 시간을 줄이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이른바 중간 소득 국가 함정에서 벗어날  없게 된다" 말했다

 

아울러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수준의 하락을 야기하고 임금상승 지연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국가 임금위원회가 승인한 현재 최저 임금은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 시간이 40시간~44시간으로 줄어들면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번째는  달에 초과 근무 시간을 30시간~40시간으로 늘리고  30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있는 특수 사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번째는 연간 초과 근무 시간을 300시간~400시간으로 늘리고 매월 초과 근무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제안을 연구해 추가 시간 연장 직업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국회는 고용주와 직원간 근무 시간 협상이 가능하며  추가 근무시간을 연간 최대 4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성수기 동안 초과 근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응웬티꾸옛땀(Nguyễn Thị Quyết Tâm) 호치민시 국회의원은 “ 의원은 추가 근로시간 증가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원해서라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근로를 한다라며 “그들이 추가근로를 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현재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벌고, 공부할 시간을 갖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엔터테인먼트, 가족  기타 사회적 관계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 탄화성(Thanh Hóa) 부이시로이(Bùi Sỹ Lợi) 의원은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에서 운수조합이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 하띤성(Hà Tĩnh) 응웬반손(Nguyễn Văn Sơn) 의원은 퇴직 연령 증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유독한 환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10 일찍 퇴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조기 퇴직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고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노동부장관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정  법을 완성  것이라고 밝혔다.

 

똥티퐁(Tòng Thị Phóng)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개정된 법령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논쟁이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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