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집무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국회에서 채택된 11개 새 법안을 공표하라는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의 지시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엄격한 노동 조건을 다루는 몇몇 진보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됐고, 개정된 노동법은 베트남 근로기준을 세계 기준에 맞추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해당 법안은 각각 2028년과 2035년까지 현재 퇴직 연령을 남성 60세에서 62세로, 여성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21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각각 남성 4개월, 여성 3개월씩 증가한다.
해당 노동법은 또한 초과 근무 한도를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고, 건국기념일(매년 9월 2일) 휴일도 하루 연장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노조를 합법화하는 안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출입국 관련
베트남을 오가거나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개정된 법안도 발효된다.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E 비자를 발급해주고, 연안경제지역에 30일 이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은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국적자의 출입국관리법 또한 여권 소지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기 위해 개정됐다. 앞으로 이민국의 여권 신청자들은 여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2차 여권 신청자들은 발급된 여권 수령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14세 이상 시민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칩 내장 형태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새로 채택된 법안으로는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안, 군사예비군과 민병대 및 자위대에 관한 법안, 정부조직법과 지방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도서관에 관한 법안, 무기관리 및 폭발물 및 지원도구에 관한 법안, 국가감사에 관한 법안 그리고 증권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