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제 술 한모금도 안된다
음주운전, 이제 술 한모금도 안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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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음주폐해예방단속에 관한 법안의 일환으로 술 한모금만 마셔도 운전이 금지된다. 현행 법안에는 음주운전이 특정 제한치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6개의 법안 중 하나로 형사재판시행에 관한 법안, 공공투자에 관한 법안, 무기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안, 무기관리 및 폭발물 및 지원도구에 관한 법안, 농작품 생산에 관한 법안, 동물 사육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형사재판시행에 관한 법안에는 LGBT 죄수들과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죄수 등, 두 가지 새로운 집단을 분류하게 된다. 나머지 6개 집단에는 여성, 18세 미만, 외국인, 전염병 환자, 정신질환자 등이다.

공공투자에 관한 법안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이 투자 정책 요건에서 면제된다. 해당 법안에는 재난과 질병의 결과를 신속하게 예방, 통제, 완화하는 사업과 국방, 안보 및 외교 문제관련 사업 그리고 국가적 목표를 가진 사업 등이 포함된다.

무기관리 및 폭발물 및 지원도구에 관한 법안은 ‘군사 무기’와 ‘재산권이 있는 무기 및 사냥용 무기, 냉병기, 스포츠 무기 등과 사용법이 유사한 무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동물 사육에 관한 법안에는 가축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에는 적절한 사료와 물로 가축을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도살장은 가축들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생물 앞에서 도살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농작물 생산에 관한 법안은 공장 품종을 거래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사업 장소를 정해 식물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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