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20년 세제 및 행정 개혁 예고
재정부, 2020년 세제 및 행정 개혁 예고
  • 임광훈 기자
  • 승인 2020.02.0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부는 올해 기업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 및 관세 행정 개혁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기업 풍토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 딘띠엔중 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베트남이 세계은행의 세금 및 사회보험 지급 순위에서 7-10계단 상승 및 대외무역에서 5-10계단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세 및 관세 행정개혁의 가속화, 절차 단축, 정보화 기술 현대화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최소 30%를 4차 산업 기반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부는 납부세율을 높이기 위해 농지세 면제규정 등 조세법률문서 제도와 세금부과금 동결, 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체납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49건의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개정 23건, 38건의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2019년 10월 24일 발표된 세계은행 납세 순위에서 190개국 중 131위에서 109위로 22계단이나 급등했다.

세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베트남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8%가 세제 개혁에 만족한다고 답해 2016년 조사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행정개혁에서 항상 정부기관 중 최고였다. 재정부는 2019년 5월 발표한 행정개혁지표에서 2위를 차지했고, 공공서비스 수행 정부 부처와 기관 가운데 베트남 ICT지수 기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