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강화된 SNS법 4월 15일부터 시행
베트남, 강화된 SNS법 4월 15일부터 시행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2.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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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웬쑤언푹 총리가 발표한 새 법령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SNS)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1000만~2000만VND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우편 서비스, 통신, 무선 주파수, 정보기술, 전자 거래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법령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령은 2013년 공포된 이전 법에 비해 SNS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제가 포함됐다.

 

법령 101조는 기관과 조직의 명성이나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허위, 왜곡 또는 중상 정보를 게시 또는 공유하기 위해 SNS를 남용한 경우 최고 2000만VND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중을 불안케하고 폭력과 범죄를 유도하는 조작된 정보 공유도 포함된다.

 

낙후된 관습, 미신, 외설 등을 표현하거나, 끔찍한 살인 행위나 사고를 상세히 기술하는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도 비슷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베트남 영토에 대한 부정확한 지도 게시 및 공유, 금지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 금지된 콘텐츠가 있는 웹사이트 링크 제공, 저작권 없이 출판물, 문학, 미술품 또는 출판물을 게시 및 공유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포함됐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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