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공공투자펀드의 관리 및 지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치민시 기획투자부 레티후인마이(Lê Thị Huỳnh Mai) 국장에 따르면 호치민시 기획투자부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공공투자펀드를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련의 방안을 내놨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쩐빈뚜옌(Trần Vĩnh Tuyến) 부위원장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2020년 공공사업 지출 가속화를 위한 목표와 해결방안을 담은 법령을 시행했다.
관료들과 투자자들은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를 취합하고, 프로젝트 별로 파견된 대표가 진척사항을 관할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공공사업 지출을 방해하거나 더디게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단속대상이 되며,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관료들은 다른 관료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투자법 개정안에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및 계획과 관련된 권한위임 및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다르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 인민위원회 및 군 단위 인민위원회의 프로젝트 라이선스 부여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호치민시 1군 벤탄(Bến Thành)시장과 9군 수어이띠엔(Suối Tiên)공원을 잇는 지하철 1호선 건설을 비롯한 몇몇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됐는데 그 이유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티후인마이 국장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작년 24조6200억VND(미화 약 10억6000만USD)를 지출했는데 이는 공공사업에 배당된 지출 분의 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시설 프로젝트의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공공사업 지출목표는 90% 이상으로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