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0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베트남은 58.8점으로 지난해보다 23계단 뛰어 105위를 기록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 전체 점수가 3.5포인트 올랐다.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42개국 중 21위로, 전체 점수는 지역과 세계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베트남 경제는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경제 자유도가 개선되고 있다.
지난 5년간 GDP의 급격한 성장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가공 부문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경제자유화를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베트남의 경제적 자유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투자 풍토 개선은 사법적 효과의 개선과 부패 척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현재 베트남에 있는 토지의 96.9%에 대해 토지이용권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5%이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이다. 그 밖의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 전체 세금 부담은 국내 총 소득의 18.6%에 해당한다.
정부 지출은 지난 3년간 GDP의 28.3%에 달했고 예산 적자는 GDP의 4.7%에 달했다. 공적부채는 GDP의 57.5%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또한 ‘창업도 쉬워졌고, 사업자 등록비용도 낮아졌다. 반면 기업지배구조 기준과 노동법 시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료, 에너지 및 수자원, 천연자원 및 의약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반적인 투자 프레임은 현대화되었고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하지만 효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금융 부문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국영 상업 은행의 직접 대출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