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후에 열린 정부 상임위원회의 회의에서 응웬쑤언푹 총리는 쌀 수출량 할당제 폐지를 승인했다. 앞서 하루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총리에게 5월 1일 자로 쌀 수출량 할당제 폐지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식량안보 및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할 것으로 설명했다.
당초 시행된 할당제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4월에 쌀 40만 톤만을 수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국내 식품가격 안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국내외 최근 상황, 국내 식품 안전성 확보 노력, 여름-가을 수확기를 앞둔 국내 쌀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통제됐으며, 쌀 공급량이 겨울-봄 기간에도 안정적이었던 만큼, 향후 수확량 과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산업무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여름-가을철 쌀 수확시기를 고려해 5월~6월 중순 사이에 수출 가능한 물량인 130만 톤을 포함, 약 320만 톤의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만약 베트남이 5월에 70만 톤을 수출하게 되면, 6월 상반기에 60만 톤의 재고가 쌓이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여름-가을 추수기 쌀 수확량이 1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메콩 델타지역의 수확량이 87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무역부는 인도가 5월 초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를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만약 인도가 봉쇄조치를 완화하면 전 세계 시장에 대량의 쌀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무역부는 육로, 철로, 해양, 수로, 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국경 관문을 통한 쌀 수출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는 시장감시국을 대상으로 쌀 밀수를 엄격하게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할당제가 해제되더라도 쌀 수출 업체들은 지난 6개월간 수출량의 최소 5%를 비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요구가 있을 시 현지 시장에 곧바로 쌀을 공급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업체 상위 20곳을 대상으로 국내 쌀 비축분 확보를 위해 안정된 가격으로 최소 한 곳 이상의 슈퍼마켓에 쌀을 공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출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4월 28일 수출입 통관국에 따르면 수출업체 57곳이 온라인 통관 포털시스템을 통해 쌀 6만5700톤 가량의 수출을 위한 세관 신고를 작성했다. 이 시스템은 4월 28일 자정에 오픈됐다.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는 찹쌀도 할당제에 포함됐다.
한편 이달 초 산업무역부는 3월 24일 전부터 항구 및 국경관문에 쌓여있던 쌀 약 1만7800톤의 통관을 허용했다.
수출입통관국에 따르면 4월 27일 기준으로 쌀 수출기업들은 4월 할당량에 해당하는 총 40만 톤 중 22만3000톤을 수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