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오토바이 낮 시간 주행등 의무 규정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는 낮 시간에 운행할 경우 반드시 주행등을 켜야 하며, 주행등이 없을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2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신규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곳에서 해당 조항은 베트남과 같이 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열대국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신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교통부 법률팀 찐띠투응아(Trịnh Thi Thu Nga) 팀장은 “해당규정은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베트남과 비슷한 기후를 지닌 여러 열대국가에서 시행돼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기후를 고려할 때 한낮에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 수백만 대의 주행등을 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교통부 레딘토(Lê Đình Thọ) 차관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 2008년부터 시행돼왔던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관리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딘토 차관은 “베트남 도로교통법은 현지 상황에 적합한 교통법규를 제시하면서 국제법 통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교통법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도로교통법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향후 10년간 베트남 교통 기반시설의 발전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딘토 차관은 “이번 개정 법안의 경우 10월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티엔록(Vũ Tiến Lộc) 회장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예방, 교통 기반시설 발전,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등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티엔록 회장은 “베트남은 현재 높은 교통 수수료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등 도로교통 관리의 어려움을 직면 중”이라고 밝히며 “주요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법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각 성과 도시의 교통관리국이 혼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통 수수료를 조정하고, 도로교통, 경제발전, 지역 간 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교통 비즈니스의 종류와 요건, 스마트 교통관리 허가 방안, 국가 고속도로 관리 방안 등 기업계와 관련된 사안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