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유럽연합 FTA, 베트남 경제 견인
베트남-유럽연합 FTA, 베트남 경제 견인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7.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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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산업무역부 쩐꾸옥칸(Trần Quốc Khánh) 차관은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EVFTA)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을 되찾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산업무역부와 재무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진출 및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 68EVFTA를 의결한 바 있다.

쩐꾸옥칸 차관은 “EVFTA가 발효되면 베트남과 유럽연합 간에 무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베트남의 국제경제 편입이 가속화 될 것이며, 베트남 경제의 혁신과 현대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경제와 무역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쩐꾸옥칸 차관은 지난 1~5월 사이 베트남 수출입관련 수입이 2.8% 하락했는데,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이 27.1%, 수입이 16.4%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EVFTA 체결로 인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EVFTA로 인해 유럽연합의 무역관세 85% 이상이 감축됨에 따라 인구 46000만 명이자 일인당 GDP 35000불인 유럽시장이 베트남을 상대로 개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트남 기업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 및 수출을 영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쩐꾸옥칸 차관은 “EVFTA 실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법적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업계와 더욱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EVFTA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요건 준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권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레티누(Lê Thị Nụ) 목재관련 합작투자회사 대표는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판티탄쑤안(Phan Thị Thanh Xuân) 가죽 신발 및 가방협회 대표는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부품공급 산업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마이쑤안탄(Mai Xuân Thành) 부의장은 세관 당국이 산업무역부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 업계와 합께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 준수를 위해 지적재산권법 개정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EVFTA 준수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법안의 EVFTA 및 포괄적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재권 개정안은 2021년 국회 2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EV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수정해야 한다. 산업무역부는 EVFTA 관련 기타 의무규정들도 국회 논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EV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는 무역협정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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