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등 10개 새 법안 공포
건축법 개정안 등 10개 새 법안 공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7.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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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푸쫑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집무실은 지난 10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폐회된  14 국회 9 회의에서 채택된 10  법안을 공포하라는 응웬푸쫑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의 지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사법 전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 법원의 조정  대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법, 건축법 개정, 자연재해 예방·관리  제방 관련 법률 개정안, 기업법 개정안, 투자법,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법률 문서공포법 개정안, 국회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제방 관련 법률을 개정안은 2021 7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9개의 법률은 2021 1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PPP투자에 관한 법률 101 6항과 건설 관련 법률 1  3조의 몇몇 개정안은 올해 8 15일부터, 투자법 75 3항은 올해 9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 1조의 일부 규정은 국회조직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해 15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베트남뉴스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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